2020년 12월 1일

취소심판의 청구요건과 사안의 검토 – 취소심판청구의 기간

취소심판의 청구요건과 사안의 검토 – 취소심판청구의 기간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다만 위 180일을 경과한 뒤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단서).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안 이용자 역시 시정요구의 제3자이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기만 하면 된다.

한편 처분이 있은 날이란,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따라서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ISP에 도달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해야

적법한 청구가 된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를 항시적으로 이용하던 자라면 180일 이내에 접속차단 사실을 인식하고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청구기간을 놓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그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인터넷 사용자의 경우 이용시도의 시점과 접속차단의 시점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권리구제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될 수도 있다.

가령 2017년 1월 1일에 특정 해외유해사이트의 존재를 알게 되어 접속하려 했으나

접속이 차단되어 같은 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를 상정할 때,

청구인은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2016년 7월 5일(청구일로부터 180일 전) 후에

요구한 경우에만 적법하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 5월 이래 음란ㆍ성매매ㆍ선정을 이유로 접속차단 조치를 받은

웹사이트는 총 182,391개이고 그 중 2016년 6월 30일 전에 차단된 경우가

127,705개로 70%를 넘으므로,

위 상황의 시정요구가 청구일로부터 180일 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30%도 되지 않는다.

이 사안 이용자 역시 취소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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