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남긴 정책과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남긴 정책과제

우리는 지금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일회성 지원 방식을 반복할지,

아니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문제는 어떻게 재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대란, 2008년 리먼 쇼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여 경제충격을 흡수하는

첫 번째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방파제로 보호하기 힘든 위기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두 번째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독일의 파격적인 소상공인 지원도 강력한 실업수당제도가 있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실업수당을 모든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좋은 선례가 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의 쓰라린 경험을 교훈삼아 통합적이고 강력한 방역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적 지원 대책이 모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현재의 방역체계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외국도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충격을 흡수하는 소득보장제도는

과거의 교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최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 데자뷔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시간이 없으니 일단 돈을 풀고 제도 개편은 위기가 끝난 뒤에

검토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위기가 끝나고 경제회복에 주력하다 보면, 소득보장제도 개편과 강화는 쉽게 잊혀지고는 했다.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호들갑을 떨며 임시방편을 반복할 것인가.

사회보장제도를 경제충격의 자동안정화 장치로 만드는 노력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

단번에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면, 장기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전진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번 위기 상황에서도 시간이 없고 대상 선정이 힘들어 일회성 현금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가 지나고 나서 제도 개편을 하겠다고 말하기보다 지금부터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구축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말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자들은 2008년 리먼 쇼크 직후 제기되었던

다음과 같은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상황을 예고한 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적고, 제도 역량이 낮고, 정치적 압력이 증가하여 정책 결정자의 정책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근시안적이고 반사적인 접근 방법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들고 비생산적일 수 있다. 대신 자동안정화 장치나 사회안전망 같은 제도를 구축하는 포괄적 접근 방법이 보다 조정되고 일관된 정책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법이 위기를 제도 변화와 장기 성장의 촉매제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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